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정부 셧다운 열흘째인 10일(현지시간) 일부 연방 공무원에 대한 해고 절차를 시작했다.
미국 예산관리국(OMB) 국장 러셀 보트는 이날 SNS를 통해 “정원 감축이 시작됐다”고 썼으며, OMB는 곧이어 “이번 감축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규모가 상당하다”고 공식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해고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CNBC 인터뷰에서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대통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지 나흘 만에 나왔다.
해셋 위원장은 “해고되는 모든 연방 공무원은 민주당 탓으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정부 셧다운 때는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무급휴직상태가 된다. 영구적인 해고는 전례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러셀 보트가 트윗 한 줄로 수천 명의 미국인을 해고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도 트럼프나 보트를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부러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식품을 검사하고, 재난 때 대응하는 이들을 상대로 말이다. 이것은 의도된 혼란이다”라고 주장했다.
슈머는 또 “공화당은 민주당과 협상하기보다는 수천 명의 미국인을 해고하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 세출위원장(메인주)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해고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트 국장이 셧다운 때문에 무급휴직된 공무원들을 영구 해고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다. 그들의 업무는 공공 서비스에 필수적이며, 임의적인 해고는 기관 운영을 방해하고 수많은 가정에 피해를 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공화당이 제시한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며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연장이 포함돼야 정부 재개방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양당의 예산안은 7번째로 상원에서 모두 부결됐다. 상원은 14일 전까지 휴회하기 때문에 정부 셧다운은 최소한 그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지만, 상원에서 60표 이상이 필요해 민주당 일부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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