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7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총 2만287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1만186명(44.5%)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인 2512명, 태국인 1346명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중국인 범죄자는 △2019년 1만9382명 △2020년 1만8921명 △2021년 1만5815명 △2022년 1만6436명 △2023년 1만5403명 △2024년(작년) 1만6099명으로, 최근 7년간 꾸준히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정 의원은 "중국인 범죄자의 비율이 외국인 전체 범죄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자 현황에서도 중국인의 비중은 두드러졌다. 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23만64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인은 4만3521명(18.9%)으로 태국인(11만729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국민의 불안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정 의원은 "무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가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유치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무비자 확대에 앞서 외국인 범죄·체류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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