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키로 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명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 흑자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은 중국인보다 미국인이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미·중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혐중을 선동하는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중국인 차별법'까지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내란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점점 '국민의암', '극우의힘'이 돼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반미 시위는 모른 척 한다"며 "이 정부의 일관된 노선은 반미친중 아니겠나. 중국 문제에서 기준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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