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수순…내란특검, 조태용 금주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다음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국가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불려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살피고 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14일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조 전 원장의 소환조사에 이어 신병처리 방향까지 결정되면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