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아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싱크홀(지반 침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울 연희동 차량 추락과 명일동 대형 지반 함몰 사고, 신안산선 터널 붕괴 등 올해 상반기에만 70여 건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지금이 안전 대책을 세울 적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이건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병)이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1472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4건으로 사망 5명·부상 78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파손된 차량도 115대가 넘었다.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하 공동(空洞)’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최근 5년 8개월 동안 전국에서 955개소의 지하 공동을 탐지했지만 조치 완료는 절반 수준인 514개소에 그쳤다. 발견된 공동 중 상당수가 실제 조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위험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점검 장비와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관리원은 지표투과레이더(GPR) 10대와 전문인력 21명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평균 약 1600㎞씩만 점검 가능한 수준으로, 전국 단위(9426㎞) 상시 점검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시와 부산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장비와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지하안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자체의 지반침하 위험지도는 ‘부동산 시장 영향’을 이유로 비공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 비공개 방침과 달리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공개 확대 검토’ 약속이 실제 이행될지가 이번 국정감사의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싱크홀은 예고 없이 국민의 일상을 집어삼키는 시한폭탄”이라며 “국토부는 위험지도 단계적 공개, GPR 장비·전문인력 확충, JIS 데이터 전면 개방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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