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25세인 2000년생은 은퇴할 때 인당 1억3000만원의 나랏빚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1인당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2458만원에서 2030년 3165만원, 2050년 8613만원, 2072년엔 2억163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수치다.
현재 취업 적령기인 20대 후반 청년들은 직장을 은퇴할 때 이미 1인당 국가채무액이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5~30세(1995~2000년생)가 60~65세가 되는 2060년에는 1인당 국가 채무액이 1억3000만원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보다 다섯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현행 법령상 정년퇴직 연령(60세)이 유지된다면 2000년생은 은퇴와 함께 나랏빚 1억3000만원을 짊어지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국가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총인구는 올해 5168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약 3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최 의원은 “지금 20·30세대는 앞으로 연금 고갈과 저출생·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국가 채무까지 떠안아야 한다”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회복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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