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못 보고 여당만…조희대 답변서, 野 패싱 논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과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출받은 가운데, 이를 비공개로 설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의원들에게만 자료를 공유하고 함구령을 내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추 위원장 측은 "국회 자료요구는 신청한 위원실에 제출하는 게 기본이다. 기 신청된 자료요구는 민주당 다수 위원실에서 요청한 서면질의 요구"라며 "비공개 신청 사유도 제출한 자료에 성실성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함구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함구령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감기관인 대법원 제출 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