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간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 가격 통계가 수요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지난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빠른 시일 내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 통계 문제에 대한 폐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주간통계를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 없는 단지까지 조사원이 호가나 중개업소 의견을 반영해 통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격 혼란을 부추기고 변동성을 크게 높이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불법 행위 대처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 “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를 하고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계약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무선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조사를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을 잡았고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며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비롯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인·허가 단축 등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의 주택공급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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