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사회 분석…83개 대학법인 '체질 진단' [INUE·한경 대학법인평가]

한국의 사립대 비중은 80%에 달한다. 사립대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국 고등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구조다. 사립대의 운영 주체는 대학법인이다. 대학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대학법인 평가는 사실상 전무했다. ‘2025 INUE·한경 대학법인평가’는 사립대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대학법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평가 대상은 적정 규모 이상의 사립대를 경영하는 83개 대학법인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법인과 대학의 재정건전성과 이사회 거버넌스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평가 지표는 △법인 재정건전성(40%) △법인-대학 재정건전성(20%) △지속가능성(40%)으로 구분된다.

법인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법인이 대학에 충분한 재정적 기여를 함으로써 법인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법정부담금부담률과 법인 전입금 비율을 각각 12%, 10% 반영했다.

법정부담금부담률은 법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교직원들의 4대 보험 및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다. 법인 전입금은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 재산이나 수익 사업, 적립금 등에서 나온 수익을 대학 운영을 위해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척도다. 법인 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낮아진다.

법인-대학 재정건전성 부문에서는 등록금 의존율(혹은 인건비 지출 비율)에 10%를 배정했다. 등록금 의존율이 낮을수록 대학이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50% 이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등록금 수입을 운영 수입 총계로 나눈 값을 활용했다.

병원을 보유한 대학법인은 의대 교수 인건비를 대학 전입금으로 지원해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진다. 이런 ‘의대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인건비 지출 비율 항목을 추가했다.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교육비와 장학금 지출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INUE·한경 대학법인평가는 대학별로 등록금 의존율과 인건비 지출 비율 중 낮은 값을 활용했다.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는 앞서 발표된 2025 INUE·한경 대학평가 점수가 12% 반영된다. 여기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지표(10%), 총장 선거 방법 및 임기(10%) 등도 평가했다. 법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지표에선 친족 관계 이사 포함 여부와 회의록 공개 여부 등도 고려해 평가가 이뤄졌다. 총장 선거의 경우 임명·간선·직선 여부와 4년 임기 보장 여부 등을 분석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