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와 학교법인은 불가분의 관계다. 혁신 수준과 연구 성과가 높은 대학일수록 학교를 떠받치는 법인의 재정건전성이 뛰어나고 지배구조가 투명한 것이 보통이다. 이런 상관관계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대학이 교육 혁신과 연구 성과를 토대로 약진하는 데 비해 법인은 재정 부실과 거버넌스 문제로 대학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 못 따라가는 법인
13일 공개된 2025 INUE·한경 대학법인평가에 따르면 세종대 광운대 국민대 등은 연구 성과와 교육 혁신 등을 점수화한 대학 종합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랐음에도 법인 재정건전성(40점), 법인-대학 재정건전성(20점), 지속가능성(40점) 등을 종합한 법인평가에선 중하위권으로 밀리며 대학-법인 간 ‘미스매치’가 큰 대학으로 꼽혔다.세종대는 대학평가에서 8위를 차지했지만 이 대학을 운영하는 대양학원은 법인평가에서 37위에 그쳐 큰 격차를 보였다. 세종대는 이공계 연구 중심 대학 변신을 통해 연구 실적과 산학 협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법인의 재정 지원 수준은 비슷한 순위 대학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법인전입금 비율은 0.4%,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4.2%에 불과했다. 대양학원이 운영하는 세종호텔에서는 노사 갈등에 따른 경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이공계 강자’로 꼽히는 광운대는 대학평가에서 42위를 차지했지만 법인평가에서는 70위에 머물렀다. 광운학원은 법인 재정건전성(4.41점·67위), 법인-대학 재정건전성(9.01점·77위), 지속가능성(16.37점·61위) 등 세부 항목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광운대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0.18%,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6.5%였다. 법인의 재정 기여가 없는 탓에 등록금 의존율이 60.89%로 높았다.
이사회 구성, 교직원 인사 관리, 총장 선거 방법 및 임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광운학원은 전 이사장이 교비회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정관 개정을 통해 총장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학내 잡음이 불거졌다.
산학협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국민대는 대학평가에서 29위에 올랐지만 법인평가 순위는 55위였다. 국민대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1.05%에 불과했고 등록금 의존율은 60.24%로 높았다.
◇법인 부실로 폐교 문턱까지
법인평가 하위권에 머문 명지대(대학 56위, 법인 82위)와 경기대(대학 55위, 법인 78위) 역시 재단 부채 문제로 법인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법인의 부동산사업 실패로 파산 위기까지 간 명지학원은 83개 법인 중 82위였다. 용인캠퍼스 부지에 지은 실버타운 분양에 실패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다. 교육부가 2022년 사립대 재산 처분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회생절차를 가까스로 졸업했다. 법인 재정난이 심화해 법정부담금 분담률은 1.43%에 그쳤고 법인전입금 비율도 0.78%에 불과했다. 학교운영경비 법인 부담률은 0%였다. 명지대의 지난해 등록금 의존율은 64.11%로 조사 대상 83개 대학 중 두 번째로 높았다.경기학원은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진 법인 이사회 분쟁 등으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학평가 톱10 상위권 대학 가운데에서도 대학의 성과에 비해 법인의 재정 여력이 뒤처지는 곳이 있었다. 한양대는 대학평가 6위, 법인평가 12위로 순위가 두 배나 차이 났다. 업계 불황으로 산하 건설사가 대규모 적자를 내 법인 재정건전성에서 16위에 머물렀다. 한양학원은 증권사 매각 등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중앙대와 경희대는 각각 종합 9위·7위였지만 법인평가에서는 28위·15위로 밀려났다. 두 법인 모두 법인-대학 재정건전성 부문에서 62위, 65위였다. 중앙대는 합리적 거버넌스 등을 평가하는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도 52위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김영리 기자
▶ 2025 INUE·한경 대학법인평가 전체 순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13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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