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치솟아 국민 1인당 감당해야 할 나랏빚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채무와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합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458만원이다. 하지만 지금 취업 준비 중이거나 막 직장에 들어간 20대 중·후반 청년들이 은퇴할 무렵에는 1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올해 25~30세(1995~2000년생)가 60~65세가 되는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전망치는 1억3000만원에 이른다.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미래에는 빚더미를 물려받는 암울한 상황인 셈이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기인한 문제인 만큼 뾰족한 해법이 없는 건 사실이다. 합계출산율을 단숨에 반등시킬 방법도 없으니 결국은 나랏빚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걸 막아 재정을 건전화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당장 어렵게 보험료율을 13%로 올린 국민연금만 봐도 2064년쯤에는 적립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지난 3월 진통 끝에 18년 만의 모수개혁에 성공했지만 결국은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반쪽 개혁에 그쳤다.
올해 적자로 전환해 8년 후면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건강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청년들이 60대가 되는 2065년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누적 적자가 5700조원에 달하고 정부가 연 665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당장 지출 효율화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오히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씀씀이를 늘리고 있다.
4년, 5년 뒤의 선거만 바라보고 입법하는 정치인들은 나랏빚이 위험수위라고 해도 먼 훗날의 일이라며 돈 푸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경고등이 들어와도 본체만체다. 미래가 안 보이는 청년들의 한숨이 성난 분노로 바뀌기 전에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기인한 문제인 만큼 뾰족한 해법이 없는 건 사실이다. 합계출산율을 단숨에 반등시킬 방법도 없으니 결국은 나랏빚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걸 막아 재정을 건전화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당장 어렵게 보험료율을 13%로 올린 국민연금만 봐도 2064년쯤에는 적립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지난 3월 진통 끝에 18년 만의 모수개혁에 성공했지만 결국은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반쪽 개혁에 그쳤다.
올해 적자로 전환해 8년 후면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건강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청년들이 60대가 되는 2065년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누적 적자가 5700조원에 달하고 정부가 연 665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당장 지출 효율화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오히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씀씀이를 늘리고 있다.
4년, 5년 뒤의 선거만 바라보고 입법하는 정치인들은 나랏빚이 위험수위라고 해도 먼 훗날의 일이라며 돈 푸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경고등이 들어와도 본체만체다. 미래가 안 보이는 청년들의 한숨이 성난 분노로 바뀌기 전에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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