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올해 25세인 2000년생 직장인은 60세로 은퇴하는 시점에 1인당 1억3000만원의 나랏빚을 부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1인당 국가채무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인당 2458만원에서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3165만원으로 5년간 707만원(28.8%)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쳐서 산출했다. 예산정책처가 ‘2025~2072년 장기 재정 전망’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경제성장률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국가 빚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현재 취업 적령기인 20대 후반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엔 이미 1인당 국가채무액이 1억원을 넘어선다. 예산정책처는 2060년 1인당 국가채무액이 1억300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60년은 올해 25~30세(1995~2000년생)가 60~65세가 되는 해다. 현행 법령대로면 2000년생은 정년퇴직(60세)을, 1995년생은 국민연금을 받는(65세) 해다.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느는 것은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총인구는 올해 5168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약 3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정책처는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올해 85조5000억원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으로 세 배 넘게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저출생·저성장이 고착화하고 나라 씀씀이가 더 커지면 1인당 국가채무는 이런 예상보다 더 빠르게 불어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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