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세기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과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13일 말했다.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대책에 재정 및 세제 정책, 규제 혁신을 모두 담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서둘러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 같은 걸 도입하자”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 문화의 위상에 대해선 “K컬처의 선풍적 인기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문화강국의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화의 핵심은 K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K팝에서 시작해 K드라마, K무비를 넘어 K푸드, K뷰티,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외 현안에 대해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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