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관제사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해 국내 공항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관제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지만,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 관제사 결원률이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제직 정원은 436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386명에 불과했다.
항공기 이동이 81.1회에 달하는 인천공항 피크시간대(8시~9시)에도 실제 관제 인력은 1~2명으로 1명이 40~80대를 통제해야 하는 구조이다.
특히 엔데믹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당시보다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관제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7월에는 25년 경력의 관제사가 과중한 업무, 구조개선 지연에 절망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관제사 사망 이후인 8월 ‘관제 서비스 역량 강화 TF’를 꾸렸으나, 두 달간 의견수렴 외에는 정식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항공 관제사 결원률은 2020년 14%, 2021년 13%, 2022년 16%, 2023년 14%로 매년 지속되고 있다. 지방 공항의 인력난도 심하다. 무안공항과 여수공항의 관제사 충원률은 각각 35%, 31.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무안관제탑 관제사는 월평균 61~66.7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2019년 ‘국민참여 조직진단’ 보고서에서는 “항공관제 인력 부족이 항공안전의 구조적 위험요소”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당시 보고서는 적정인원이 524명이라고 제시하며 당시 현원 352명 대비 172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배준영 의원은 “비행기는 잠시 멈출 수 있지만, 관제사는 쉴 수 없다”면서 “업무량·교신 빈도·피로도를 수치화한 업무강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인력 배치가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관제 시스템이 인력 부족과 구조적 방치 속에 흔들리면 단 한 번의 오류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관제기준 정립·인력 충원·TF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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