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여러 기관이 각각 질병·건강통계를 생산 및 관리하고 있어 사회집단별 통합 통계 생산이 어렵고 정책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질병·건강통계가 기관별로 분산돼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보건 관련 통계는 통계청이 기관별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지만, 생산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체계는 부재하다.
소 의원은 “통계가 분산된 상태에서는 정책 효과 검증도, 국민건강정책 설계도 어렵다”며 “데이터 신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면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독일,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은 보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전문 보건의료통계를 생산하고, 통계청이 이를 통합·공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질병관리본부(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NCHS)가 질병·건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헬시피플 2030」 정책의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보건부 산하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와 연방통계청이 ‘연방보건자료시스템(GBE)’을 공동 운영하며 「독일의 건강」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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