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민·기업 체감도 높일 규제합리화 신속 추진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 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112개 과제 중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 완료했고, 106개 과제(95%)는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를 보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한 게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례로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방지했다.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했다.

안전관리 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시키기로 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방식을 도입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