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겨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11년째를 맞은 가운데 유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폐업해 신청이 취소된 사례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KOTR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 유턴기업 선정을 신청했다가 올해 취소된 기업은 9월 말 기준 14개에 달했다.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8개)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취소된 14개 기업의 총 투자 계획은 965억원, 고용은 654명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지난해 299억원, 358명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매년 유턴기업 선정이 확정돼 지원을 받는 기업은 20여개 수준이다.
유턴기업 지원 제도는 해외에서 생산 활동을 하던 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와 신규 투자 및 사업을 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 입지 규제 면제, 비자 발급 확대 등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4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다.
취소 기업은 2017년부터 매년 5~6개가량 나왔다. 취소 이유는 '계획 미이행'과 '폐업'이 반반씩이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계획 미이행이 8개 중 6개, 올해는 14개 중 12개에 달했다. 불안해지는 무역 환경으로 인해 한국 복귀 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내놓은 '유턴지원전략 2.0'에서 해외사업장 운영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업종도 유통업을 추가하는 등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취소 기업은 더 늘어난 상황이다. 박지혜 의원은 “유턴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경기 침체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인센티브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유턴 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 등을 꼽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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