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정부 입장"·"李도 북한 주적 아니라 생각"…정동영 발언 파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주적'이냐는 질문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인사와 전면 배치되는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통일 문 열어야"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것은 헌법 제4조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를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평화적 두 국가 단계를 거쳐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평화 공존의 제도화가 있고 그다음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국정 목표로 돼 있다"며 "현행법으로 3조의 영토 조항, 4조의 통일 조항 이 두 조항으로 배치되지 않고 충분히 두 국가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정부 차원에서 두 국가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북한이 두 국가론을 들고나왔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특수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북한 주적 생각 안할 것"

정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의 질의에 "이 대통령의 철학과 신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7월 청문회 당시에도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위협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주적"이라고 발언했다.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군과 영토를 적으로 규정한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내 외교·안보 인사는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며 여권 내에서 '자주파'와 '동맹파'로 갈리고 있는 현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다"며 "자주파와 동맹파의 구분은 20년 전에는 유효했던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부가) 원팀"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했다. 반면 위 실장은 지난달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그냥 상상의 영역에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렇게 될 개연성이나 조짐이 보이는 건 아직 없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