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탕감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감한 채무 탕감 정책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4일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탕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라며 “집합 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단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