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드론에 무더기 중국산 부품…정부가 생태계 육성 나서야

국방부가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비해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젝트를 꺼내 들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1인칭시점(FPV) 소형 드론을 모든 부대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구상을 밝혔다. 당연히 해야 하고 격려받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용 드론 시장의 90%를 중국산이 차지한 현실에서 국내 드론 생태계가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다.

당장 내년부터 교육훈련용 상용 드론 1만여 대가 군에 납품되는데, 부품 13종 중 12종은 중국산을 써야 예산에 맞출 수 있다고 한다. 핵심 부품인 영상 데이터 송수신 모듈은 아예 국산이 없다. 사실상 ‘중국산 드론’을 군용으로 쓸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해킹, 유사시 부품 공급 중단 등 한둘이 아닐 것이다.

몇백달러짜리 저가 드론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전차를 무력화하는 장면을 전 세계가 목도한 만큼 드론은 앞으로 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기가 될 것이다. 러시아에 파병한 전투병을 통해 그 위력을 직접 체감한 북한 역시 드론 전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선 자폭 드론 발사대를 처음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엔 자폭 드론 ‘금성’의 완성형을 공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효용성을 확인한 이후 주요국이 드론 시장에 주목하고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산업 기반 강화를 주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정부 기관은 자국산 드론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 드론 공급망을 외국의 통제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지침 등이 담겼다. 우리 역시 안 장관이 “국방부가 국내 산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한 만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태까지처럼 중국 업체 좋은 일만 시키는 지원책에 머물러선 곤란하다. 드론 생태계를 제대로 키워 성장과 안보 두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