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성향의 민족해방(NL)계 경기동부연합이 이번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야당은 국감서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두 가지"라고 지적했다. 하나는 범죄자 정권을 국민들이 계속 지지해 줄 것 인가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문제 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 문제라는 것.
그는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범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중지 특권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법원이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해서 재판을 중지해 주었는데도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사법부를 난도질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배임죄는 입법으로 폐지함으로써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사건들은 법원이 헌법정신으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재판을 재개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 신세나 다름없는 처지가 될 터인데 어쩌자고 사법부에 대해 저렇게 분탕질 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경기동부연합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재야활동 할 때부터 이재명 변호사를 도운 친북 단체로 대법원에서 이미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고 통진당 주류세력들로 구성되어 헌재에서 정당해산을 당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박정훈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과 연계되어 대통령실로 잠입했다는 것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면서 "범죄로 기소된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문제와 경기동부연합의 암약 문제는 야당이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중차대한 국정이고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상 이문제가 국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번 국감에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른바 '경기동부연합'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근거 없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단일화해 승리한 바 있다"며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어떤 관계인지 지속해서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김 전 의원이 식사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이 위반 행위에 김현지가 깊이 관여돼 있었다"며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김 실장의 연락을 받아 식사 모임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지가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직접 2심 법정에 나가 1심에서 인정된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의원의 남편은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사인 백승우 씨"라며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 김현지,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특정 인사와 안면이 있다는 사실을 종북 세력과의 연계로 몰아간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밀사로 보낸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 추종 세력의 정점'이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박 의원은 20년 전 판결문을 들고 혹세무민의 양념을 쳐 새 메뉴인 양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 역한 냄새까지 숨기진 못했다"며 "유통기한 지난 색깔론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에 국민은 이미 신물이 났다"고 반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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