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지난 3년간 신상진 시장 주도로 추진한 재정 효율화 사업을 통해 예산을 총 3343억원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용역부터 주차장, 하수처리장, 버스 운영에 이르기까지 행정 전반의 비효율을 덜어낸 결과다.
◇“단 1원의 낭비도 용납 않겠다”
신 시장은 15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불필요한 세금 낭비는 단 1원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추진해온 재정 혁신이 성과를 내면서 도심 경쟁력 강화와 시민 복지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성남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모든 부서에 예산 점검 체계를 강화했다. 세금이 실제로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곳에 쓰이는지 전 과정을 재검토했다.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비효율적 구조는 과감하게 개편했다. 시정을 예산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예산 절감은 곧 시민 복지’라는 철학을 확립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불필요한 이자 비용부터 줄였다. 시는 2027년까지 갚을 예정이던 지방채 800억원을 4년 앞당겨 전액 상환했다. 이를 통해 이자 38억원을 아꼈다. 채무 조기 상환으로 확보한 여력은 시민 복지와 공공 인프라 확충에 재투입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예산 절감이 이어졌다. 기존 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시는 이를 개선해 수익성이 낮은 적자 노선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운영비가 연 1500억원에서 연 600억원으로 줄어 900억원의 여력을 확보했다. 이는 교통 사각지대 노선 확충, 심야 운행 확대 등에 쓰일 예정이다.
생활행정 부문에서도 효율화 작업이 이뤄졌다. 30년 넘게 유지해온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해 2년6개월간 200억원을 아꼈다. 모란시장 주차장 사업이 대표적이다. 기존 건축물식 주차장에서 지평식으로 변경해 공사비를 226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이고 공사 기간도 2년 단축했다.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은 토지 매입 대신 임차 방식을 선택해 106억원을 절감했다. 상부 공간은 공원과 체육시설로 조성해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분당보건소는 이전 계획을 접고 현 부지 내 신축으로 전환해 토지 매입비 230억원을 아꼈다. 행정 효율화와 시민 편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 셈이다.
◇민관 협력 통한 예산 절감 사례도
민관 협력으로 절감한 예산도 적지 않다. HD현대의 공공기여로 정자동 제설차량기지 부지에 주민 체육시설을 조성해 92억원을 아꼈고,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의 기여금으로 추진 중인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 건립 사업에서는 35억원을 절약했다. 시는 “대기업과 협력해 공공시설 조성비를 줄이면서도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상생 모델’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거액이 걸린 법적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는 개가를 올렸다. 성남시는 판교 개발 부담금 부과 소송 1심에서 831억원을, 제1공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524억원을 지켜내 총 1355억원의 시 재정을 보호했다.
사업별 사업비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중복 지출도 없앴다. 신 시장은 “3343억원 절감은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결과”라며 “불필요한 낭비를 없앤 만큼 시민 복지, 교통 서비스, 문화 인프라 등에 더 과감히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꾸준히 강화할 방침이다. 절감 예산을 활용해 노후 기반시설 정비, 청년·고령층 일자리 사업,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성남은 이제 불필요한 지출이 용납되지 않는 도시”라며 “아낀 예산이 시민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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