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복지 개혁을 두고 진통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긴축을 위해 방만한 복지 지출을 줄이려 하지만 야당과 국민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AFP·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정책 연설에서 “2023년 연금 개혁을 다음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의회에 제안하겠다”며 “현재부터 2028년 1월까지 정년 연장(연금 수급 연령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대선은 2027년 4∼5월로 예정돼 있다.
또 연금 개혁 중단에 따른 비용이 2026년 4억유로(약 6630억원), 2027년 18억유로(약 2조9860억원)로 추정된다며 “다른 곳에서 아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르코르뉘 총리가 임명된 지 27일 뒤 사임했다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임명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대선 핵심 공약이던 연금 개혁을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이 2023년 시행한 연금 개혁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퇴직 연령을 기존 만 62세에서 매년 3개월씩 늘려 2030년 64세가 되도록 하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도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늘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심각한 재정난에도 재정 긴축에 난항을 겪으며 ‘재정 중독’에 빠졌다는 지적을 받은 프랑스가 연금 개혁마저 후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공공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4% 수준이며 유로존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
벨기에 노동단체들은 이날 연금 개혁을 비롯한 긴축재정 정책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였다. 경찰 추산 8만 명이 참가해 ‘65세에 연금 받을 권리’를 요구했다. 브뤼셀 공항과 샤를루아 공항은 보안요원의 파업 참여로 항공편이 대부분 취소됐다.
벨기에 정부는 법정 은퇴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2030년 67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공무원 조기 퇴직을 제한하는 등 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긴축 재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5.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GDP 대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루마니아 폴란드 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그리스에선 노동 개혁을 반대하는 총파업으로 교통·서비스가 마비됐다. 그리스 항만에서는 선박 운항이 중단되고 열차 운행이 멈췄다. 그리스 노동 개혁 법안은 고용주가 기존 하루 8시간 근무 대신 최장 13시간 근무를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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