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 세제 개편은 제외됐다. 다만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집값이 추가로 뛰면 세금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필요하면 세제도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며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 부담이 낮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일단 빠졌지만 “종합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을 보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일단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도의 수위에 그쳤다. 일각에서 공시가율이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번 대책에선 빠졌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며 “4분기 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지역 수요 쏠림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내 TF 논의에 착수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인센티브도 가능”
당초 정부는 “세제는 최후의 카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날 대책에서 ‘세제 합리화’를 언급한 건 ‘세금 카드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세제가 개편된다면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구 부총리가 첫머리 발언에서 ‘응능부담 원칙’을 밝힌 것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확대를 예고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김 실장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취득·보유·양도세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두 방안 모두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로 카드를 꺼내 들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정부는 ‘지역쏠림 완화’도 대책에 명시했다.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세컨드홈’(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로 집을 한 채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제도)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조치를 염두에 둔 문구는 아니라면서도 “규제지역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에 더해 비수도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 다양한 조합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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