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결국 공익 감사 받는다

정부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의혹에 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자문사 선정 과정 등 불투명한 절차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정책감사 폐지’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석유공사의 대왕고래 관련 주요 의혹 사항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자문사 ‘액트지오’ 선정 과정을 집중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동해 탐사 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를 취소한 경위와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첫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사업 담당팀과 임원이 최고 성과 평가를 받은 사실 등이 지적됐다.

이에 김 장관은 “자원 개발은 지고 지난한 역사의 과정으로, 하나의 시추 실패만으로 전체 사업을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공개 가능한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한 점, 1인 기업 성격이 강한 자문사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감사가 사실상 정책감사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7월 “정책감사를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며 폐지를 주문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지난달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탐사 시추부터 사업에 참여할 해외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국제 입찰을 마감했다.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미국 엑슨모빌 등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