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낮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할 것…공급 대책도 마련하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증세를 의미하냐는 질문에 그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세제를 강화하는 안을 넣지 않았다. 다만 부동산 시장 향방에 따라 앞으로 세금 정책을 쓰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단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실장은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시장 안정화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공급 대책 대신 수요 억제책에 집중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며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해도 1년 내엔 어렵다”며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급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발표된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신도시 등 수도권에 대규모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날 김 실장은 수도권 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땅은 있지만 자본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래도 해야 한다”고 공급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