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근로자 보호의 울타리가 아니라 브로커의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대비 5.8배 급증하면서다.
15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365건, 금액은 52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02건, 27억8300만원) 대비 각각 5.8배·1.8배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은 △2021년 345건(27억 4700만원) △2022년 272건(23억 6500만원) △2023년 402건(27억 8300만원)이었으나, 2024년 들어 2365건(52억 7600만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실제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공모해 허위 산재신청을 꾸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불법체류자 16명의 산재 승인이 취소됐으며, 부당이득금 4억 2000만 원의 배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보험급여 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이 가장 급증했다. 2023년 대비 건수는 6.7배, 금액은 2.4배 늘어 전체 유형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반면, 이렇게 새어나간 돈 중 절반 이상(51%, 약 2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김형동 의원은 "산재보험은 땀 흘리며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지금처럼 사후 적발식 대응만으로는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 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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