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포커스]
오랜 기간 국정감사는 ‘기업 때리기’ 무대였다.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망신주기 행태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 분위기는 좀 다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0월 13일 시작됐다. 당초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기업 총수·CEO들을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하며 역대급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여야가 ‘기업인 국감 출석 최소화’ 방침에 공감, 상당수 기업인 출석이 조정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가 제출한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195명의 기업인이 포함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에서 기업 오너나 대표들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증인 채택 수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국감은 11월 6일까지 17개 상임위가 8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국감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외에도 김영섭 KT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각 상임위가 실무진 중심으로 증인을 조정하면서 주요 인사들의 출석이 줄줄이 철회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역시 명단에서 빠졌다.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도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철회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10월 24일 산자위 종합감사에 부르기로 했다가 최근 “신청의 이유가 해소됐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산자위는 정 회장을 상대로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합작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회장을 10월 28일 출석시켜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를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날은 최 회장이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관해야 하는 날과 겹친다. 국가적 외교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는 국감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실무진 중심의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목적이 깔린 ‘총수 소환’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총수를 부르면 언론 노출이 크고 망신 주기 국감이 되기에 십상인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기업을 소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과연 생산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롯데지주의 저PBR 문제를 언급하며 고정욱 재무혁신실장(사장)을 10월 13일 증인으로 불러 세웠다. 고 사장은 “계열사 실적 부진으로 시가총액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낮은 PBR이 나타났다”고 해명하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질의에 “일정 시간 뒤 소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오 대표 역시 APEC CEO 서밋 연사로 참석이 예정돼 있어 결국 제외됐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는 노동문제를 둘러싼 긴장감도 감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15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을 특별근로감독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구시대식 노조 탄압이 재현됐다”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종합감사 전까지 특별감독 계획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한화오션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수사 대상인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소환보다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추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에 따라 총수 소환을 무기처럼 활용하는 국감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오랜 기간 국정감사는 ‘기업 때리기’ 무대였다.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망신주기 행태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 분위기는 좀 다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0월 13일 시작됐다. 당초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기업 총수·CEO들을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하며 역대급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여야가 ‘기업인 국감 출석 최소화’ 방침에 공감, 상당수 기업인 출석이 조정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총수 이름 줄줄이 올랐지만…철회 이어져
앞서 여야가 제출한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195명의 기업인이 포함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에서 기업 오너나 대표들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증인 채택 수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국감은 11월 6일까지 17개 상임위가 8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국감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외에도 김영섭 KT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각 상임위가 실무진 중심으로 증인을 조정하면서 주요 인사들의 출석이 줄줄이 철회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역시 명단에서 빠졌다.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도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철회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10월 24일 산자위 종합감사에 부르기로 했다가 최근 “신청의 이유가 해소됐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산자위는 정 회장을 상대로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합작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회장을 10월 28일 출석시켜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를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날은 최 회장이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관해야 하는 날과 겹친다. 국가적 외교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는 국감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실무진 중심의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목적이 깔린 ‘총수 소환’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총수를 부르면 언론 노출이 크고 망신 주기 국감이 되기에 십상인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기업을 소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과연 생산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롯데지주의 저PBR 문제를 언급하며 고정욱 재무혁신실장(사장)을 10월 13일 증인으로 불러 세웠다. 고 사장은 “계열사 실적 부진으로 시가총액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낮은 PBR이 나타났다”고 해명하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질의에 “일정 시간 뒤 소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오 대표 역시 APEC CEO 서밋 연사로 참석이 예정돼 있어 결국 제외됐다.
노동 현안도 불씨…현대차·한화오션 ‘긴장’
한편 올해 국감에서는 노동문제를 둘러싼 긴장감도 감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월 15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을 특별근로감독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구시대식 노조 탄압이 재현됐다”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종합감사 전까지 특별감독 계획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한화오션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수사 대상인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소환보다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추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에 따라 총수 소환을 무기처럼 활용하는 국감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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