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美 재무 "中 대응 위해 핵심전략 분야 기업통제 강화"

미국 정부가 중국의 새로운 경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 핵심 산업 분야의 자국 기업들에 대한 통제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희토류 등 핵심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7개 산업을 지정해 정부의 직접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7개 육성산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7개 전략산업에는 방위산업, 반도체, 희토류, 항공기, 첨단무기, 배터리, 핵심소재 산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베선트 장관은 “특히 국방 분야는 정부가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보다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현재 방산업체들은 납품 지연 등에서 심각하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동맹국들과의 연대도 강조했다. 베선트는 “우리가 자급 능력을 갖추든지, 우리 동맹국들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최저가격 설정과 선도거래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여러 분야 산업에 걸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C는 “베선트 장관은 핵심 전략 분야 기업들의 정부 소유 지분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자유시장과 개방 투자를 중시해온 미국의 기존 경제 기조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US스틸을 비롯해 인텔, 트릴로지메탈스, MP머티리얼즈 등에 정부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식 산업정책 모델을 일부 도입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업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생산·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라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