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훈부가 맡아 추진해오고 있는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 분석 사업을 중국 국적인들이 8년간 수주해왔으며, 성과도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무위 소속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훈부 등 국정감사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 분석 사업의 취지는 '포상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것'"이라며 "산재하는 독립운동 자료를 수집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번역, 분석을 위탁하는 이 사업 내용을 잘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 보니까 2017년부터 2025년까지 2019년을 제외하고 8년간 총 26건을 위탁해 예산이 2억8000만원 정도가 들었다. 건당 1000만원 정도가 든 것"이라며 "이 26건 중 포상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겠다는 그 목표는 얼마나 달성됐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권 장관은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선 실무자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뒤로 돌리며 실무자에게 물었지만, 권 장관은 이후에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답답한 기색을 보이던 김 의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성과가 없다. 8년간 2억원 이상이 집행됐는데도 단 1명도 발굴하지 못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권 장관이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다"고 하자, 김 의원은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될 것"이라며 "(독립운동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포상이 필요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 폐지해야 하는 사업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훈부가 사업을 수주한 이들의 성씨를 제외한 나머지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모씨, 이모씨가 사업을 위탁받아 돈을 받아냈는데, 이 2명이 어떤 분들인데 왜 공개하지 않냐"며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들의 국적이 중국이다. '왜 국적을 알려주지 않느냐'고 했더니, '중국 정부로부터 조사 위험성이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이분들 신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모든 예산을 다 받아 갔는데, 중국 관계에 따라 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굳이 이들에게 (위탁)해야 하나. 대한민국 국민은 독립연구를 못 하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 연구하지,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것 연구하냐"며 "반드시 시정해 해외 현장에 있는 중국 국적의 사람들에게 사업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8년 동안 반복적으로 세금을 쓴 것도 이례적이다. 보훈 대상자들 드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데 돈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며 "2026년에도 같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시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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