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 접근성 개선과 생태 회복을 위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재차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착공 후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의 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로 공사가 중단돼 12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승소 시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궤도운송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발의된 데 대해 시는 “영구면허·독점 운영 구조의 문제를 개선할 제도적 계기”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다만 실제 시민 체감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곤돌라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재산권·소급 논란 등으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건의해 온 핵심은 ▲사회공익·이익금 환원 조건 부과 ▲특별시 근린공원 내 궤도사업 권한의 시장 위임 ▲허가기간을 조례로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부와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초 국토부 장관 승인을 거쳐 7월 21일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3년 6월 ‘지속가능한 남산’ 정책을 발표하고, 접근 편의 개선·생태 회복·여가공간 조성을 골자로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작년 5월에는 ‘남산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곤돌라 운영수익을 남산 환경 복원과 공공 이용 확대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현재 공정률은 15% 수준에서 중단돼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 곤돌라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남산의 공공성 회복과 생태 보전을 동시에 이루는 해법”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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