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정부에 '특검 압색' 항의서한

주한미군이 지난 7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3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위원장인 데이비드 이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엔 특검이 7월 21일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이 SOFA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MCRC에 가려면 미국 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사전에 미군과 협의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직전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 회담에서 “미군 시설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군을 조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해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뒤늦게 미군이 또다시 공식 항의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특검 수사관은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아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고 이 밖에 다른 장소에서 수색 활동은 일체 이뤄진 바 없다”며 “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