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자원 수입 규제 푼다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폐자원의 수입 규제를 완화한다.

▶본지 9월 23, 24일자 ‘방치되는 도시광산’ 시리즈 참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후부는 소중한 자원이 헛되이 버려지지 않게 폐자원 확보와 관리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내년 상반기 내로 폐자원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년 1분기 안으로 수입 관세 완화, 수입 보증금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가 재자원화업계 대표로 참석해 “경쟁국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며 “폐기물 수입 절차 간소화, 폐기물 수입 시 기본 관세율 0% 조정, 국내 폐기물 수출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이 “폐기물 수입을 쉽게 해달라니 우리 국민이 듣기엔 납득이 쉽게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채굴된 광물을 수입하는 것보다 폐기물 속 핵심광물(이 있는 폐자원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