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5개월 前 한국에 "범죄단지 긴급대응 필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이미 5개월 전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납치·고문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에 경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OHCHR은 지난 5월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의 이름으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범죄단지가 집중적으로 확인된다”며 “피해자들은 폭력, 위협, 여권 압수, 감금, 임금 미지급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OHCHR은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에 성명서를 발송했다. 성명서에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조직이 피해자를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범죄단지에서 도망칠 경우 보복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고도 적시했다.

OHCHR은 “범죄조직이 정부 관계자, 정치인, 지역 당국, 유력 자산가들과 결탁하면서 불법 이득을 누리고 있다”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정부가 범죄단지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국은 즉각적으로 인권에 기반한 조치를 이행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