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이제 검토를 시작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일 차관은 17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TF를 꾸려 부동산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라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는가, 인상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엔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하겠다"면서도 "그렇지만 아예 '안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때와 다르다"라며 "그때는 (규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지정하다 보니 계속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때랑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고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의 경우에는 대출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예외를 둬놨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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