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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보름을 넘긴 가운데 상원이 셧다운을 풀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또다시 부결됐다. 벌써 열 번째 부결이다.
16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은 찬성 51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져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민주당은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ACA)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논의하기 전까지 어떤 예산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오바마케어 위기가 모두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는데, 공화당은 보험료를 폭등시킬 준비가 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 많은 미국인이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반대가 셧다운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추후 별도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자 셧다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방공무원 수십만 명이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계기로 1만 명이 넘는 공무원 해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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