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빠를수록 좋다"…與, 보유세 인상 카드 만지작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를 다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및 부동산 정책이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7일 라디오방송에 나와 “부동산 세제에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세제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요구대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 의원은 직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냈다. 그는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누진적으로 (세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이날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TF를 꾸려서 이제 검토를 시작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TF를 꾸려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지 묻는 말에는 “명확하게 답변하긴 어렵다”면서도 “아예 ‘안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정상화 등을 거론하며 보유세 인상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정부의 대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주장했다.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정책을 옹호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저항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이번 대책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불리해졌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강현우/최형창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