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 美 '80분의 1'…정책 지원도 턱없는 韓

세계 주요국이 인공지능(AI)산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투자금은 물론 정책적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작년 기준 AI 민간 투자 규모가 1090억달러(약 155조원)로 한국(13억달러)의 80배가 넘는다. 또 미국은 민간 기업인 오픈AI 한 곳에서만 작년 기준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을 72만 개 가동했으나, 한국에서는 정부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신 GPU 1만3000개를 확보하는 등 투자 규모에 격차가 크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안정적인 정책 환경에서 AI에 자본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은 AI 투자 속도가 뒤처졌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AI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을 육성하기 위해선 금산분리 규제 등 규제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실리콘밸리에선 AI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받으려고 글로벌 혁신을 끊임없이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형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국회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연구개발(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 시간 적용 제외 등 9개의 반도체·AI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