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진다. 법원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안 강화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14회 연속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15회 연속 불출석이 된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에 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이 열린다.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열린 속행 공판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판의 경우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17일 공판은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 바 있다.
다음 날인 22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3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오전에는 김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오후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 여사 등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연달아 진행되는 만큼 청사 보안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법원은 공판 당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청사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