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집값 못 잡아…금리인하 속도 느려질 것"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의 최대 변수로 부동산을 꼽았다. 응답자 20명 중 9명(45%)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를 가장 크게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25%), 외환시장(15%)을 거론한 전문가도 많았다. 두 달 전과 비교하면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전망이 확산한 것으로 분석됐다.

◇ 정부 대책, 부동산 심리 꺾기엔 부족

19일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설문에서 20명의 경제전문가 전원이 금리 동결을 예상한 것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경제전문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지난 5월(인하) 이후 처음이다.

대부분 경제전문가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18명(90%)은 “강력한 대책이지만 가격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는 거래를 급감시키겠지만 매도자의 호가를 낮추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가 가격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 핵심지에 신규 주택 공급계획이 없다”며 “규제지역이 확대돼 재건축·재개발 속도가 낮아질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은 부총재 출신인 이승헌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대책의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부동산 규제로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남강 한국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는 계속 작동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내년도 연 2%대 기준금리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0월 금리 동결을 예상하면서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미국의 금리 결정 등 대외 변수가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은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한 결정을 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설문에서 금리 인하 시점을 묻는 말에 12명(60%)만이 11월을 제시했다. 나머지 8명(40%)은 올해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봤다. 인하 시점은 내년 1월 2명(10%), 2월 4명(20%) 등으로 갈렸다. 지난 8월 설문조사에선 20명 전원이 연내 최소 1회 이상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전문가 20인이 내놓은 한경 점도표의 평균 금리 수준도 높아졌다.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은 평균 연 2.34%로 제시됐다. 연말 금리 수준은 7월 설문 때 연 2.16%에서 8월 연 2.23%로 상승한 뒤 이달에도 올랐다.

이들 전문가는 내년 상반기 말엔 금리가 연 2.15% 수준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말 금리 수준은 연 2.05%로 제시했다. 내년 말 연 1%대 금리를 예상한 전문가는 3명(15%)으로, 8월(6명)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