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혼선이 커지자 원내대표단이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별도 간담회에서 “보유세로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했다.
초강력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음 카드로 거론해온 보유세 인상에 여당이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모양새다. 전 최고위원 말처럼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깜짝 약발’이라면 모를까 부동산 세금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한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8차례의 정책 실패가 잘 보여준다. 당시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매물 잠김을 초래해 오히려 집값을 급등시켰고,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려 매매 수요를 더 자극했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이 시장 불안의 주요 요인’(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였다.
부동산 세제를 두고 여당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은 다행이다. 관건은 이 방침을 유지하느냐다. 내년 6월 지방선거라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세제 개편론이 언제든 재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집값 급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 무주택 유권자들에게 부동산 세금 인상은 소위 ‘정책 효능감’을 줘서 표를 끌어모으는 손쉬운 방법이어서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보유세 인상의 군불을 때고 있고, 당내에도 “인상이 불가피하다”(진성준 의원)는 견해가 적잖다.
합리적인 공급을 외면한 채 ‘더 센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없이 발표된 대책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강력하다고 평가받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6·27 대책)조차 한 달여 ‘반짝 효과’에 그쳤다. ‘부동산 계엄령’ ‘서울 추방령’이라는 평가까지 나온 지난주 10·15 규제책 이후 시장 반응도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쪽으로 기운다. 눈앞의 정치적 이해에 집착해 규제와 세금으로 내달린다면 시장 혼란만 더 커질 뿐이다.
초강력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다음 카드로 거론해온 보유세 인상에 여당이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모양새다. 전 최고위원 말처럼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깜짝 약발’이라면 모를까 부동산 세금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한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8차례의 정책 실패가 잘 보여준다. 당시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매물 잠김을 초래해 오히려 집값을 급등시켰고,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려 매매 수요를 더 자극했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이 시장 불안의 주요 요인’(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였다.
부동산 세제를 두고 여당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은 다행이다. 관건은 이 방침을 유지하느냐다. 내년 6월 지방선거라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세제 개편론이 언제든 재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집값 급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 무주택 유권자들에게 부동산 세금 인상은 소위 ‘정책 효능감’을 줘서 표를 끌어모으는 손쉬운 방법이어서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보유세 인상의 군불을 때고 있고, 당내에도 “인상이 불가피하다”(진성준 의원)는 견해가 적잖다.
합리적인 공급을 외면한 채 ‘더 센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없이 발표된 대책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강력하다고 평가받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6·27 대책)조차 한 달여 ‘반짝 효과’에 그쳤다. ‘부동산 계엄령’ ‘서울 추방령’이라는 평가까지 나온 지난주 10·15 규제책 이후 시장 반응도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쪽으로 기운다. 눈앞의 정치적 이해에 집착해 규제와 세금으로 내달린다면 시장 혼란만 더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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