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 무대로 전락한 국감…자제령에도 기업인 소집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도부의 자제령에도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거나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를 만들어 강성 지지층의 이목을 끌려는 시도가 잦아졌다. 견제 역할을 해야 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때리기에만 골몰하며 ‘민생 국감’은 자취를 감췄다는 평가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4일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 4대 금융지주 회장을 농협중앙회 국감에 부르기로 최근 결의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업인 도이치모터스에 대출을 내준 경위를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밝힌 기업인 증인 채택 최소화 방침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정치권에선 일부 의원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해당 증인 채택은 최근까지 여당 간사를 맡은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3일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기업인 증인 자제 문자메시지까지 돌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부 의원에겐 잘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고성·막말이 일상화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지방선거 후보군의 존재감 경쟁이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법사위 여당 의원 사이에선 추미애·김용민 의원이 경기지사, 전현희·서영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중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유튜브 채널 ‘추미애TV’에 삼권분립 침해 논란 속에도 대법원 현장 검증 관련 영상과 본인의 후원 계좌 정보를 함께 올려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의식하느라 국감장이 유튜브 촬영장이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국감 브리핑’이 쏟아지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국감 첫 주가 마무리되는 17일과 19일 민주당에선 관련 브리핑·논평 3건이 몰렸다. 17일엔 충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문진석·박수현 의원, 19일엔 김 원내대표가 나섰다. 이 중 박 의원의 브리핑은 ‘내란 청산 국감’ 등 김 원내대표 발언과 상당 부분 비슷했다.

국민의힘이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국감 이슈를 좁힌 탓에 민주당 의원들이 존재감 경쟁에 적극 나설 수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