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며 “다만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한두 가지 남았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하기 전과 비교해서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방미에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까지 최종 담판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김 실장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부분의 쟁점은 의견 일치를 봤는데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이번 협의의 성과를 토대로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두 시간가량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전보다는 APEC 정상회의 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호혜적인 투자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근접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남은 쟁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과 이익 배분 등을 놓고 양국 간 이견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는 앞서 이들 쟁점을 포괄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이날 사용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관계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거론하며 “미국으로 수천억달러, 심지어 조 단위 달러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공정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실장 등 한국 협상팀과 러트닉 장관이 만난 직후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3500억달러 선불’ 입장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 관측이 있다. 이 밖에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기업 총수들의 골프 라운드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재영/이광식 기자/워싱턴=이상은 특파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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