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지역 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정에서 "도지사의 형식적 협의"가 있었다며 김동연 지사를 몰아붙였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부산 강서구)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했는데, 도민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를 불과 이틀 만에 협의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보안 문제를 핑계로 졸속 결정한 건 행정 무책임"이라며 "김 지사가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던 것과 정반대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사는 "13일 협의 요청을 받았고, 투기과열지구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박해 시한 내 답변을 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부에서나 시기별로 다르다"며 "이번 정부의 대책은 비교적 균형 잡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성남 분당을)이 "국민은 이번 대책으로 월세 난민이 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1대 15로 싸웠다'던 결기는 어디 갔느냐. 지금은 왜 정부 편을 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그 약속은 당시 여건에서 한 말"이라며 "지금은 광범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했다"고 맞섰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창원 진해구)도 "민주당이 과거에는 '규제 완화, 공급 확대'를 주장하던 입장을 뒤집었다"며 "다시 손쉬운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은 "결국 현금 부자만 웃고 국민은 벼락거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 대책을 사전에 예의주시했고,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조정 방안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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