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자사주 소각 필요"…정기국회서 제도 손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사주 소각 제도와 관련해 "원칙적 소각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자사주가 시가총액의 약 6%를 차지하며 그로 인해 주당순이익(EPS)이 3.6%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자사주 과다보유 문제를 해결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독일은 자본금의 10%만 자사주 보유가 가능한데 한국은 자사주 10% 이상 보유 기업이 236개, 5% 이상 보유 기업은 533개에 달한다"며 "해외는 자사주를 소각해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한국은 총수나 우호세력 지분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자사주 원칙적 소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일반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만큼 금융당국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자사주 보유현황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1%로 확대하고, 처리계획 공시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형사처벌 등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김 의원은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 도달하려면 자사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의 입장"이라며 "금융당국이 국회 논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