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20일 17:0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에 대한 부적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책은행의 저금리 자금이 사실상 불법 대부업에 활용됐다는 의혹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자금 중 800억원 이상이 명륜당이 운영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로 흘러갔다”며 “국책은행 자금이 고리대금업에 전용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명륜당은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대부업체를 소개하고 10%대 고금리로 대출받게 한 뒤, 본사는 4%대 저리의 산업은행 자금으로 부족분을 메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에도 산은은 지난해 6월 명륜당에 240억원을 추가 대출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당시 상황을 기한 연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한 연장이 아닌 신규 대출이었던 사안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한 연장과 신규 대출은 전혀 다른 사안인데, 회장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특정금융정보법상 불법 또는 탈세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데, 산은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거래임에도 거래 종료나 보고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거래를 당장 종료할 수도 있지만 가맹점이 많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가맹점주들이 오히려 고금리 대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짚었다.
산업은행의 명륜당에 대한 대출이 한 지점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명륜당 대출은 대부분 노원지점에서 진행됐고 팀장급 전결로 승인된 건이 대부분”이라며 “지점과 업체 간 유착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사안이 제기됐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질타했다.
박 회장은 “산업은행 내부에서는 대출자금이 전부 대부업체에 흘러갔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명륜당이 가맹점에 고리로 대출한 구조와 이익 규모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관련 보고가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에서도 확인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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