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 과도…서울시 토허제 당일 통보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사전 논의 없이 당일 통보”라며 “면밀히 검토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최근 2~3년 통계를 보면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포함돼 있어 과도한 조치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받아 신중한 지정을 답변했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발표 직전 유선 연락만 있었고 구두 통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전 자치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대책을 발표했다. 갭투자 차단과 주담대 제한 강화가 핵심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정부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조합 주민과 적극 소통해 현장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