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사법 장악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란 미명 하에 또 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은 현재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장 대표는 "대법관을 다양하게 추천받겠다는 명목으로 국민 참여를 내세웠지만 정말 국민참여가 맞느냐. 개딸 참여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개딸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진다"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권 하청으로 만드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민주당이 같은 날 발표한 정보통신망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는 한마디로 언론장악으로 전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을 장악했으니 오로지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이 법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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