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관련 연구 용역은 일러야 다음달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서울 한강 벨트와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은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올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마련되기는 어렵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예정인데, 일러도 11월께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은 주제와 범위 설정, 연구자 선정 등의 절차에만 수개월이 소요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통령실과 정부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공개된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한국의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를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단과 만나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가 낮고 양도소득세가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lock 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심하다”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정합성을 갖춘 부동산 세제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커질 경우 한강 벨트 등을 중심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정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광식/남정민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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