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집값 상승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교체를 노리는 민주당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도 집중 공격했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이 지난 2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의원은 “해제 조치 한 달 만에 다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을 토허제로 묶은 것은 해제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상황에 오 시장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토허제 해제 직후 강남지역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매)가 불붙기 시작했다”고 했고, 정준호 의원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지지 기반인 강남권 주민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작년 말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하락 지역이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었는데 지금 집값이 오르니까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해제 조치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4주 만에 유턴해 집값을 잡았다”며 “(토허구역 해제가) 지금 집값 상승의 원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서울시 의견은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책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취항 열흘 만에 고장 등으로 시민 탑승 운항을 중단한 한강버스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 문제도 지적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시범운항 고장에 대한 조치 자료를 서울시에 달라고 했더니 민간사업자(주식회사 한강버스) 추진 사항이라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며 오 시장이 안전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정식 운항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총체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한강버스 참여 업체) 이크루즈가 선박 운항의 기술적 노하우를 갖고 있어 세부적인 고장 등은 실무자 차원에서 확인할 일”이라고 답했다.
강현우/손주형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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